법령 공직선거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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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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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율 1 신촌 1 중부 1 동인 1 두라 1 중추 1 창원 1 지향 1 대륙아주 1 새서울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환 1 김진 1 김귀덕 1 김주혜 1 김평수 1 김강균 1 남상철 1 김수정 1 김종철 1 김지호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66, 2018. 6. 28., 기각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제3조의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9. 선고 2016고합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7,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60, 2015. 6. 25.
  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4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38, 2014. 10.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82, 2012. 2. 2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2 위헌확인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제3조의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03, 2009. 3. 26.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강원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제3조별표2중철원군부분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6년

12. 창원지법 2006. 4. 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6.10.(34),1316]
   조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